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정 종료가 되면 예전에는 대륙붕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수역 해리 기준이라 예컨대 일본에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그 협정, 74년도에 맺은 협정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없음으로 꼼짝달싹 못 하고 계속 시간만 하세월 보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정 종료가 되면 예전에는 대륙붕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수역 해리 기준이라 예컨대 일본에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외교부장관,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장관이 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 말은 좀 합리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28년도 협정 종료시한 전까지는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