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이 건은 사법부가 확정판결로 명확하게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이 건은 사법부가 확정판결로 명확하게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는 뭡니까?
전쟁범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