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을 계속 일본에 전달하고 당신네들의 이런 오염수 방류 행위가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의무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된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 100만 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말 매출 감소라든가 거의 사형 선고에 달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텐데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 뒤로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ICJ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싸워 봐야 잠정 조치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꾸준히 밟아 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재판해 달라고, 강제 관할권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일본에 전달하고 당신네들의 이런 오염수 방류 행위가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의무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된답니다.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시급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 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