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특검 발언
2026
그걸 그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꼭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지요.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권력자는 수사 과정의 문제를 내세워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소기각 판결사유를 확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민 일반을 위한, 서민 약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2026년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처리된 법안은 모두 187일에서 287일 사이에 본회의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길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섯째가 오늘의 국회법 개정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한 글자 없어도 정치적 목적은 선명합니다.
공소기각법, 특검법, 사법파괴법 등의 악법을 330일의 검증 통로가 아니라 90일짜리 초고속 차선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기소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며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입맛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 또 공소취소 결정권자가 하나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이해충돌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민주당이 쌓아 올린 입법 목록을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 의원 105명의 공소취소 모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파괴 3법, 조작기소―실질은 공소취소―특검법, 그다음 오늘 통과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오늘의 패스트트랙 단축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고 흔들고 넘겨받고 끝낼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 온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입니다.
2025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겠다며 추진했던 후쿠시마 4법도 입법 약속만 남긴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요.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식약처와 관련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는 수사로 두고 식약처 국감은 취지대로,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가 되기를 바라고.
사실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미진하면 해야지 여기저기서 전부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다분히 정쟁으로 보여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규홍 전 장관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미진하면 해야지 여기저기서 전부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2023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계속 특검 해야 되냐, 특검 운운하는 게 이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에서 2년 이상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수사했지만 권오수 대표 등 관련자만 기소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조차 못 했습니다.
2022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2000여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정치가 끼어들어 사고 조사 과정 자체가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 사고는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20억,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로 800억, 사회적참사조사위 3년 9개월간 활동비로 547억 원, 총 20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침몰의 다른 원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침몰 원인 결론을 못 내고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까지 아홉 번이나 수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사참위의 핵심과제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출범 당시 기대했던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칙 4조에 공수처법, 특검법에서 검찰청법 조문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을 제외하는 일부 검찰청법 조문에 이 수정안 4조 2항을 추가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검찰청 내에서 수사기능, 기소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현장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걸 목격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약자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그것 먼저 살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불과 15일 만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부 박탈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 두었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또 남겨 뒀습니다.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