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걸 그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꼭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지요.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권력자는 수사 과정의 문제를 내세워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소기각 판결사유를 확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민 일반을 위한, 서민 약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2026년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