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입맛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입맛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