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시행령 발언
2024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상향을 하고, 우리가……
국회가 항상 문제점이 그거예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법률로 상향을 하려고 그래요.
왜?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대로 시행을 안 하고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또 3억 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지금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것이 언제부터, 17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계속 17대·18대·19대·20대·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셀프 특례·특혜 법인데 처음에는 이래요.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혜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보훈부에 확인해 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 전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자도 아주 추상적입니다.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것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2023
3분 다시 넣어 주세요.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 통치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함’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하다가 국장, 과장 구속되고 이런 건 전혀 지적 안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들 민노총 앞세워서 내쫓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에요?
2022
그리고 또 과기부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18년 6월 달에 폭파를 했는데 그 두 달 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남북교류협력팀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서 남북교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에 관해서?
남북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1
2020
2019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만장일치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의한 의원님들이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의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향 입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한도를 감축하기로 돼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 세무사에 대한 과다한 특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감축하는 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조세지출과 관련돼서 예타 면제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시행령도 완벽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운영도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포괄위임하면 이것은 위법이에요.
헌법 위반이라고.
자기들도 지금 김광림 의원 개정안처럼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운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귀찮다 이거야, 국회 통해서 이것 입법하고 또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소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급격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예타제도를.
집어넣었는데 결국 정부가 안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라는 것은 항상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령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국회의 도움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건도 안 맞게……
책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수한 행정 법규를 어떻게 변호사가 다 압니까?
상담 들어오면 다 공부해 가지고 이것 찾아보고 시행령․시행규칙 다 찾아보고 상담해 주고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률의 해석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회계 지식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육 없이 허용을 하자는 거예요.
우선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에다가 포괄위임한 부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임범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세무사회가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데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왜?
이것을 시행령에 하지 말고 법문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위반했을 때 내가 상속세 감면받은 것 다시 토해 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법을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법 찾고 또 시행령 찾고……
이게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잖아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면 그걸 시행령에 자꾸 위임하면 안 되고 법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2018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도 내가 지적했지만 이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조달청 시설국 공무원의 복지법이에요.
물론 그 시행령을 국토부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공무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게끔 하니까 공무원한테 전부 로비, 줄 대는 거야, 지금.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을 보면 시행령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지요?
2015
아니, 혹시 모르니까.
11월 달에 시행령 개정 안 될 수도 있잖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대의견 다세요.
예산안 통과 시점에서는, 우리 환노위 통과 시점에서는 아직 마련이 안 됐으니까.
보류 아니잖아.
법에도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왜……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갖고 시행령이 통과 안 됐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2007년에 바뀌어서, 2007년인가 10년에 바뀌어서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처․청의 위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014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수원 수질 개선과 관계없는 하류지역의 개선을 어떻게 시행령에 마음대로 집어넣느냐고요.
그렇게 법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공법으로 나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그렇게 견강부회 식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굴포천 사업은 그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환경부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시행령을 마음대로 개정하느냐고,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말이에요.
그 법에 보면 한강수계법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취지가 그런데 그거를 ‘상․하류 단체장이 합의했을 경우에 하류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 자체는 장하나 위원님 지적처럼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또 그동안 전교조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법원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변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