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그동안 전교조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법원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변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