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운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자는 거예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기들도 지금 김광림 의원 개정안처럼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운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귀찮다 이거야, 국회 통해서 이것 입법하고 또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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