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갖고 시행령이 통과 안 됐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5-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보류 아니잖아.
법에도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왜……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갖고 시행령이 통과 안 됐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갖고 시행령이 통과 안 됐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5-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보류 아니잖아.
법에도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도 있는데 왜……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갖고 시행령이 통과 안 됐다고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