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정부가 이 조세지출과 관련돼서 예타 면제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시행령도 완벽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운영도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포괄위임하면 이것은 위법이에요.

헌법 위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