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대로 시행을 안 하고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대로 시행을 안 하고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또 3억 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지금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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