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소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급격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예타제도를.

집어넣었는데 결국 정부가 안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라는 것은 항상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령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국회의 도움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건도 안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