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을 시행령에 하지 말고 법문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위반했을 때 내가 상속세 감면받은 것 다시 토해 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법을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법 찾고 또 시행령 찾고……

이게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잖아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면 그걸 시행령에 자꾸 위임하면 안 되고 법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