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북한 발언
2026
조금 전에 지뢰 공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성준 위원님과의 대화에서 좀 솔직한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 어차피 전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그렇다면 북한은 저렇게 막 나가고, 이렇다면 결국은 그 지뢰 우리가 뽑아낸다 그리고 저렇게 김여정이 적반하장으로 자작극이라고 나와도 사실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지뢰 공격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 보내 준 우크라이나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우리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짜증내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지뢰 공격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 보내 준 우크라이나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우리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짜증내는 겁니다.
그분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 공격 직후부터 어떻게 해서든 북한 지뢰 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 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21일 날 지뢰 공격을 받았는데 29일에, 그것도 유엔사가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에 추석 연휴 다 놀고 나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 그것이 이 어이없는 직무 유기의 상징적인 예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굴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 공격 직후부터 어떻게 해서든 북한 지뢰 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 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21일 날 지뢰 공격을 받았는데 29일에, 그것도 유엔사가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에 추석 연휴 다 놀고 나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 그것이 이 어이없는 직무 유기의 상징적인 예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사실 세계평화도 세계평화지만 우리는 그 국익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것이지요.
북한에는 더없이 온순한 민주당의 똥별들이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국내 정치용,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사납고 무섭게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패싱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트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뉘앙스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실제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의 포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포기와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까?
2023
미국은 40개국에 대해서만 무비자를 주고 있고요 일본도 60여 개국 그리고 캐나다도 50여 개국입니다.
그러니까 112개국이니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 이유는 북한과의 체제경쟁,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대외적인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라든가 후진국들하고 무비자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112개국 정도를 가지고 출입국 운용은 불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이 112개국과 무비자거든요.
미국은 60개고, 100개 넘게 무비자국을 하는 나라가 사실 없어요.
체제 경쟁을 북한과 하는 과정에서 무비자를 너무 많이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K-ETA가 도입된 것인데요, 지난 정부하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입국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한편 또 이런 면에서 마음 다치지 않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시한 것은 저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께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더더욱 가져야 된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저부터 그 점을 더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34쪽,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입니다.
디지털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와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연내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지난 5년간 방치되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과천청사로 재이전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내 폭행, 난동에 엄정 대응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있고 교정시설을 증축․개축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장소변경접견 제도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예.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예.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
(｢요약을 해 주세요, 요약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님과의 문답에서 북한 제조 마약이나 중국 생산의 북한 제조 마약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간관계상 필요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인데요.
만약 그런 중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정보나 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