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의해서 그것은 확정된 내용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의해서 그것은 확정된 내용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