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체제 경쟁을 북한과 하는 과정에서 무비자를 너무 많이 맺었거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이 112개국과 무비자거든요.

미국은 60개고, 100개 넘게 무비자국을 하는 나라가 사실 없어요.

체제 경쟁을 북한과 하는 과정에서 무비자를 너무 많이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K-ETA가 도입된 것인데요, 지난 정부하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입국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한편 또 이런 면에서 마음 다치지 않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시한 것은 저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께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더더욱 가져야 된다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저부터 그 점을 더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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