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