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가 체결돼 있거나 사법부 간의 상호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과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