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부동산 발언
2026
정상화를 통해……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상화를 통해……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냐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냐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세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건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증세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꿨다는 것, 둘째,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압박적 증세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징벌당하는 국민은 잘못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주택 팔기 위해서 편법적인 근저당까지 하면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1주택자 그리고 전세·임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목적 자체가 수요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증세가……
제 입장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요를 억제, 다시 말해서 집을 안 파는 사람을 벌 주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증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쭉 말씀 드릴 기회 드릴게요.
저기 보십시오.
2023
특활비 전체 총액 중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최근에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줄여서는……
게다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등 해서 저희가 수사팀을 굉장히 늘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더 증액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 수요를 본 판단이고 제가 총장하고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신 것도 저희가 깊이 잘 새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찬가지고요.
역시 전세 사기에 있어서 지금 정점식 의원안처럼 개별 사기 액수를 다 더하는 안도 저희가 지금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관 되기 전에는 심지어는 여기다가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매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땅을 내놓고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으로써 그 세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세금을 면제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지금 제가 바꿔 놓은 것은 저희 지원금 중에서 쓸 수 있게라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영리형 교도소와는 달리 이곳은 굉장히 자선적인 성격이 강하고 희생을 위주로 되고 있는데다,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봉사로 운영되는 곳인데다가 가 보면 저희 일반 공적인 교도소에서도 배울 만큼 아주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신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잠정조치로 도입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으며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주택임대차법을 제․개정하여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채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채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 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 및 수사협의체를 꾸려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 전세 사기에 관해서 피해자의 편이고 어떻게든 간에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씀하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서 설 전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