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9-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채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채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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