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 및 수사협의체를 꾸려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