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