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신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 사법입원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잠정조치로 도입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으며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주택임대차법을 제․개정하여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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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