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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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