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