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국가채무 발언
2025
이게 지금 올해보다 27.1% 예산이 증대가 된 주된 원인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설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이자, 적자국채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부처가 부처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국채로 다 떠넘기면, 지금 한 해에 국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국방비의 절반이 듭니다.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부채를 늘리고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10조 원 적자국채, 나라 빚 1415조 원, 매년 이자만 36조 원이 불어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 한 해에 내는 이자만 36조 원인데 내년도의 예산 항목 중에서 비슷한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국방예산이 60조인데 이 절반을 넘는 겁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특히 또 하나 많이 지적된 것이 올해 갑자기 예산 논의에서는 사라졌는데 재정지출의 칸막이 현상, 즉 우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으로만 국한된 지방재정교부금은 칸막이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쓴다면 갑자기 우리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조정 가능할 텐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분석이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의지, 국가혁신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24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낮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출 구조조정을 엄격히 해야 되고 엄격한 총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지금 풍성풍성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국가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외환보유액 적정 비중이 붕괴되고 나랏빚 증가율도 1위였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 지금 최 부총리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물었습니다.
2022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일 국채가 있었다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부채가 늘었습니다.
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계속 정부, 국회 내에서 정당과 특정한 정치지도자에게 압박을 해서 재정건전성의 둑을 자꾸 허물고 또 후퇴시키고 이랬던 것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금리 폭등으로 또는 금융시장이 바싹 마른 상황에서 아주 위기를 빚고 있는 그런 문제를 국가나 국가재정이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당 체계의 문제, 원내정당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집중하고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들, 주요 핵심 사업들을 논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2년 사이에 문체위에서 보면 갑자기 당 지도부의 방침으로 모든 예산편성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이 저는 국회 예산심의의 엄밀성이라든가 지속성을 좀 줄여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넓혀 놨던 무역영토가, 다시 새로운 CPTPP라는 무역협정에서 우리가 만약 고립되고 소외된다면 그 무역영토를 고스란히 뺏길 그런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부채율도 높고 제가 어제 국가신용평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등급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 왔던 건전한 펀더멘털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미 무디스라든가 S&P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향신문 사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가지 산업이 좀 망가져도 우리 대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로 해서 무역수지를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재정적자에 무역적자까지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야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많고 지금 S&P 또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구도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국가채무 증가 또 대외 상황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또 우리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또는 우리 당 의원 이런 사람들 총리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총리 시키고 싶었겠지요.
지금 IMF에서도 35개 선진국 중에서 빚 증가속도가 가장 높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도, 외환보유액도 지금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와 재정, 여러 가지 상황을 신경 써야 되는 점에서 저는 재정 당국이 국가부채를 마구 늘릴 수는 없다,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게 막 확장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의 고통, 지금 이 시장의 한파로 인한 고통은 정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가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여기에 여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채무 증가 현황, 이것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이나 재정 당국에서 걱정하는 상황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현황이 굉장히 가파르지요.
그다음 보실까요.
2021
12시간도 안 돼서 다시 보는 거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부족으로 어제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우선 부총리님께 우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재명 후보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중기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PPT에 못 담았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과거의 기재부 같지 않은, 그런 기조를 잃은 것 같습니다.
통상은 2016년도 예산안까지는 각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 정부안이 더 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어느 당 정부가 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 지난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고 GDP의 50%를 초과합니다.
차기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 역력합니다.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부총리님하고 총리님과 잘 상의해서 남은 시간 동안 이 기조를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5년 후에 2026년 우리나라 국제 기준 채무는 GDP 대비 69.7%, 70%지요.
그때가 되면 지금 대한민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여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낮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 그러지만 선진국도 지금 비상으로 생각하고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은 부총리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한 정부가 나라의 재정을 탕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결국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도 받지 못하면서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운운하며 추진하고 있는 빚 주도 성장의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증가시킨 나랏빚 304조 원까지 추가로 왕창 떠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채무, 결산을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2017년에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2021년 2회 추경 당시 963조, 964조로 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민들은 결국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도 받지 못하면서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운운하며 추진하고 있는 빚 주도 성장의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증가시킨 나랏빚 304조 원까지 추가로 왕창 떠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채무, 결산을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2017년에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2021년 2회 추경 당시 963조, 964조로 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권이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총리님과……
2020
그리고 저희 야당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5년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참 큽니다.
이것 근거가 굉장히, 걱정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2024년 GDP 대비 58.3%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3%, 재정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반이 63% 고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왜 국가채무비율을 왜 40%로 해야 되느냐라는 질책을 받았고 여당 대표로부터도 해고 위협까지, 파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리님께서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OECD 연구 결과가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총리님께서도 직접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국가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국가채무가 45%를 넘어서는 순간 그 악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재정준칙 문제나 국가부채비율 문제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왜 국가채무비율을 왜 40%로 해야 되느냐라는 질책을 받았고 여당 대표로부터도 해고 위협까지, 파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리님께서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OECD 연구 결과가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총리님께서도 직접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어제 부총리의 사퇴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 보면 부총리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재정준칙 문제나 국가부채비율 문제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왜 국가채무비율을 왜 40%로 해야 되느냐라는 질책을 받았고 여당 대표로부터도 해고 위협까지, 파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리님께서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OECD 연구 결과가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가 완전히 5년 사이 거덜낼 일 있나라고 걱정이 나옵니다, 이것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역대 정부가 보면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확장재정을 하다가 중간 넘어가면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부총리님도 많이 시달렸지만 청와대, 여당 지도부한테 왜 국가채무 비율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준칙 지금 기재부에서 도입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어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