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1-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중기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