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10조 원 적자국채, 나라 빚 1415조 원, 매년 이자만 36조 원이 불어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부채를 늘리고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10조 원 적자국채, 나라 빚 1415조 원, 매년 이자만 36조 원이 불어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 한 해에 내는 이자만 36조 원인데 내년도의 예산 항목 중에서 비슷한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국방예산이 60조인데 이 절반을 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