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이자, 적자국채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지금 올해보다 27.1% 예산이 증대가 된 주된 원인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설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이자, 적자국채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부처가 부처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국채로 다 떠넘기면, 지금 한 해에 국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국방비의 절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