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역대 정부가 보면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확장재정을 하다가 중간 넘어가면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부총리님도 많이 시달렸지만 청와대, 여당 지도부한테 왜 국가채무 비율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0-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가 완전히 5년 사이 거덜낼 일 있나라고 걱정이 나옵니다, 이것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역대 정부가 보면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면 확장재정을 하다가 중간 넘어가면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부총리님도 많이 시달렸지만 청와대, 여당 지도부한테 왜 국가채무 비율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준칙 지금 기재부에서 도입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어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