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1-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제가 PPT에 못 담았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과거의 기재부 같지 않은, 그런 기조를 잃은 것 같습니다.

통상은 2016년도 예산안까지는 각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 정부안이 더 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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