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일본 발언
2025
사실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 노력은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낙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부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비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남해안만 할 거냐?
동·서해안은 어떻게 하고 내륙권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사실상 이 법은 전 국토를 포괄하는 그런 법으로 약간 기형적인 법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2023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소위 전쟁 범죄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걸 불수리 처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민법에 적합한 처분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라는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걸 불수리 처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민법에 적합한 처분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라는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적절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을 법원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소위 전쟁 범죄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통영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 피해를 받았느냐 하면 어떤 정당이, ‘후쿠시마 멍게 수입하시렵니까?’라는 게 현수막에 게재가 되었을 때 4월 이후에 굉장히 멍게 출하 성수기인데 멍게 출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슘 우럭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통영 지역에 우럭 양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럭이 한 마리도 출하가 안 됐습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그리고 소위 우리 당 김태우 강서구청장후보에 대한 사면 또는 여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사의 소위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육사 자체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류가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방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삼자 변제, 특히 공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삼자 변제 방안에 관해서 정부의 설명은 미래를 위한 대국적 차원의 결단이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삼자가 배상을 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재심을 하다 보면, 아마 변협보다 오히려 변소하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소위 로톡의 실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재심 절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 조금 전에 또 우리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본 변협의 지침 등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심의 기일에 의견을 같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
전문위원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과연 일본이나 서구, 이 법제가 없는 서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불법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업인들은 일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등 바다 훼손행위가 증폭될 때는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해상시위 등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거듭, 계속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CPTPP 가입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이 더해져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너졌던 해수부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향후에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어업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부처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CPTPP,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상풍력,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가 되리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테마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양수산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
이 도쿄전력은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쿄전력 측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ALPS, 즉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오염수의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1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80%에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것을 다시 2차 처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 더구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TF에 제출한 2020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해수부에서는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우리 연안지역의 방사능 농도와 그 이후의 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단 말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일본을 불신하느냐?
이전에 2011년 소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수산업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주요 어종 상위 15개 품종에서 월평균 약 161억 원에서 37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6일 제 지역구인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집회에 참석했고 오른쪽에 있는 해상시위는 200여 척의 어선들이 해상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수산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2020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은 계속 1위부터 4위 그리고 홍콩, 태국 등은 5위부터 10위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기껏해야 2018년에 러시아, 20년에 필리핀 정도가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중 연도별 1위부터 4위까지의 물량, 금액 기준을 봤을 때도 1위인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의 한일 관계 때문인지 약간 물량과 금액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비중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수출금액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일․중․미 비중이라든지 일․중․미․베트남 비중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은 계속 1위부터 4위 그리고 홍콩, 태국 등은 5위부터 10위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기껏해야 2018년에 러시아, 20년에 필리핀 정도가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중 연도별 1위부터 4위까지의 물량, 금액 기준을 봤을 때도 1위인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의 한일 관계 때문인지 약간 물량과 금액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비중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수출금액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일․중․미 비중이라든지 일․중․미․베트남 비중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산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영에서 장어통발선주협회 쪽 분들이 긴급간담회를 한다고 하셔서 참석을 했더니만 결국 장어의 판로가 막혀 버리니까 조업 단축을 해야 되느냐, 전면 조업 중단을 해야 되느냐 그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식당이라든지 일본 수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어 조업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 판로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조업 단축을 하자 그래서 58척의 장어통발배들이 절반씩 나눠서 15일씩만 작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소위 외국인 선원, 한 척당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선원이 있는데 그중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조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숙식을 다 선주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2019
기본적으로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내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발언을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발언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창가 운운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0일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도 교수로, 법학자로 계시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평석 등의 방법으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