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걸 불수리 처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민법에 적합한 처분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라는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적절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을 법원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