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창가 운운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내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발언을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발언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냉철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창가 운운하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0일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도 교수로, 법학자로 계시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평석 등의 방법으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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