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점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소위 전쟁 범죄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