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낙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부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비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 노력은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낙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부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비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남해안만 할 거냐?

동·서해안은 어떻게 하고 내륙권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사실상 이 법은 전 국토를 포괄하는 그런 법으로 약간 기형적인 법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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