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대장동 발언
2026
정영학이 만들었다는 1400만 원짜리 분양가, 검사가 임의로 1500만 원으로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나온 ‘재창이형’, 이재명 대표 측근 암시하려고 ‘실장님’으로 바꿨고요.
‘위례신도시’는 ‘윗어르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을 쏙 빼고 제시하거나 짜깁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누락시키면서 철저히 감췄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인권위의 권고,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지요.
당연히 형사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을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진술을 압박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있던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건도 안 된 이재명 대표를 압수조서에 버젓이 피의자라고 적는, 정말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폭이나 할 법한 인권침해, 잔혹한 협박 다 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한 명 엮겠다는 목표하에 벌인 불법행위들이었습니다.
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도 판이 더 클 뿐 사실상 그 뼈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철저한 조작·기획 수사입니다.
정적 하나 없애겠다고 검사 백수십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조직도, 검찰의 지휘체계, 이것 지금 검찰의 지휘체계로 보이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홍상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사가 1500만 원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이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엑셀에는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엑셀 조작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하다가 끊기면 이후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최초로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들이민 출력물에는 15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바꿔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책임을 꼭 물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분양을 3691억 원에 포함시킨 문제인데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에 주택 분양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택지 위에 짓는 아파트 분양사업조차―성남시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인데요―이것조차도 어떻게 합쳐서 전체 액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조작이고요.
첫 번째 문제, 우선 70% 산정기준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장동 본류 재판 법원에서도 이것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리고 이것 70% 최초로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최종 결재자 누구였는지 추후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론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춘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명백한 조작 진술 유도이고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유동규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원하는 진술 뽑아냈지요.
이에 대해서 정일권 부장검사, 당시에 남욱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검사 동의 없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검사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3분의 2이고 광주지검 규모의 2.5배에 달합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 하나같이 모두 객관적 물증은 배제하고 공범들 진술을 조작하는 식으로 위법함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사건들, 당시 윤석열의 대선 경쟁 주자이자 야당 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기획수사였습니다.
장관님, 이 네 사건 구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합니다.
사냥감을 겨냥하고 주변을 뒤져서 파편적 사실을 주워 담았습니다.
조급해진 정권 앞에는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 정치적인 지상과제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진행해 오던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백현동 사건 가져오고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까지 또 쓸어 모아서 2차 병합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겠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목표 아래 진행된 무리수였지요.
그러자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진행해 오던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백현동 사건 가져오고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까지 또 쓸어 모아서 2차 병합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겠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목표 아래 진행된 무리수였지요.
하지만 역시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이 기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2022년 하반기 오염된 진술 하나를 가지고 측근들을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을 억지로 한 데 묶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직무대행님, 발생 시기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3개의 사건을 굳이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 검찰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폐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검찰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러했고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결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못이 교정되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 1명의 성남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은 또 누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기업 임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별도로 따로 떼어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뇌물죄 기소를,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따로 기소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유력한 정치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자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금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조작수사들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고 부당한 기소를 했는지 정말 낱낱이 밝혀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디지털 녹취 자료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왜곡한 정말 명백한 증거조작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공소취소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이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워낙 이 녹취록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제기한 윗어르신 프레임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작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한 꼴입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며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들리는 단어를 윗어르신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윗어르신이 마치 이재명 시장인 것처럼 모종의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위변조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본인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단어는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역명인 위례신도시가 인적 명칭인 윗어르신으로 둔갑이 된 것입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재판부와 국민에게 심어 주려 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거의 완전히 날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공원 조성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이익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안이지요.
셋째, 토지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환지방식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은 강제수용 방식을 택해서 업자들의 사업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독점하려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하자 검찰이 오히려 민간과 시가 유착되었다, 민간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유착되었다며 배임으로 몰아세우며 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리적인 구조와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는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의 서판교와 동판교입니다.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2025
저는 쿠팡이 물에 빠진 노트북 건져내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소름 돋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사건 결정적 증거 찾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론몰이 했거든요.
결과, 이미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왜 수사 대상인 쿠팡이 마치 연출된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건져 올려서 공개합니까?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번에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