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법원에서도 이것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문제, 우선 70% 산정기준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장동 본류 재판 법원에서도 이것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리고 이것 70% 최초로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최종 결재자 누구였는지 추후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