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디지털 녹취 자료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왜곡한 정말 명백한 증거조작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공소취소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이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워낙 이 녹취록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제기한 윗어르신 프레임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작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한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