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런데 1기 지정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24년 100억 원 예산에서 25년도에 89억 원으로 11%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기 지정 특구지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 분야, 분산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인 반면에 또 한참 문제 됐던, 동일 시기에 대왕고래 탐사시추 작업에 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2024
예결소위에서 비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의도 많이 했습니다.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예결위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의결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착수권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65쪽에 있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및 정보보안비 예산편성 현황, 결국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출입국관리, 특수활동비(230) 여기에 들어 있던 것을 정보보안비(280)으로 옮긴 것은 기재부하고 국가정보원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기재부·국가정보원·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법사위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정보위의 심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을 법사위 심사 대상에서 정보위 심사 대상으로 옮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법사위 위원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22대 국회 법사위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뜻을 국회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국에서 늘 설명했듯이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만나야 되고 또 정보제공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야말로 특수활동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건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법사위 위원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22대 국회 법사위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뜻을 국회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국에서 늘 설명했듯이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만나야 되고 또 정보제공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야말로 특수활동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건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지요.
거기에 딱 맞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면, 예컨대 수사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격려비 이런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니까 지급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특수활동비 집행 현상이고요.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본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봤는데 24년 1월 29일 날 1081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설로부터 한 열흘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명절 떡값 아니냐?’라고 현장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명절 떡값이 아니라면 1월 29일 날 특수활동비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단일 건으로 지급된 것이 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24년 1분기에 771명에게 2억 7966만 원, 나누어 보면 1인당 36만 2723원이 지급됐습니다.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약 칠팔백 명에 대한 감사직, 경찰과 검찰에 비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찰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을 달아 가지고 사실상 월급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수집활동비 이게 분기별로 감사직 전원한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24년 1분기에 771명에게 2억 7966만 원, 나누어 보면 1인당 36만 2723원이 지급됐습니다.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써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많이 써내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지언정 그것 써냈다고 해서 특활비 주지 않습니다.
감사직 700명, 800명한테 전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해요,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감사원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작년에 세수결손이 60조가 발생했고 금년도에 30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천시병 출신인데요, 부천시에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약 20%가 감액이 돼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감액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부터 깎는 게 답이겠지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직무 활동과 예산 활동을 감독하고 감찰하는 감사원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이렇게 3700만 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상황 전체를 고려할 때 이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일반인이 정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의 그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국회의원한테 딱 그만큼만 예산 심사하는 데 자료 제공하겠다 지금 그런 논리인데 이런 발언은 국회를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국회 법사위하고 검찰청이 당사자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판결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차관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국회 법사위하고 검찰청이 당사자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판결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차관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의 감사직이라고 하면 감사업무를 수집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감사업무를 한두 장짜리 써 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 직원한테 각 분기별로 36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월급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빙자한 월급인 겁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별정보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특별정보활동비의 요청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가 어디인지가 회계장부에 나와 있지 않고 감사원 운영지원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제한적인 자료를 잘 분석을 빠른 시간에 해 봤더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감사정보수집활동비하고 특별정보활동비.
감사정보활동비는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2024년 1분기에 771명에게 2억 7966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지급이 2분기, 3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일선 청에서 특활비가 배당이 되면 특활비를 쓸 때 형사 몇 부, 특수1부 이렇게 다 기재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장검사가 있는 청은, 중앙지검은 차장이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차장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특수활동비가 특수부로 갔는지 형사부로 갔는지 공판부로 갔는지 그게 내부에는 정리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무슨 돈이 쓰였는지까지 자료 요구하지 않은 거니까 유형적으로는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형화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가 4차장 산하에 얼마, 3차장 산하에 얼마, 2차장 산하에 얼마, 1차장 산하에 얼마, 이렇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 그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산감사가 명실상부한 결산감사라면 최소한 그 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균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 말씀하셨지요.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일시, 금액, 횟수 이 자료하고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의 3년 동안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그것도 일시, 횟수, 금액 이 자료는 최소한 주셔야만이 시중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 본래의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걸 저희가 결산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는 특활비 부분을, 특활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엄밀하게 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부사업 내용 중에 이 세부사업의 유형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돈인지를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도대체 어떤 수사에 쓰인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모두가 다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비공개인 공문을 국회에 보내 줍니다.
그 공문과 예산집행의 원칙을 적어 낸 이 비공개 특활비 운영지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 준다고 하면서 그 사본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 지침의 비공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지침 중에서 이건 비공개 지침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거지요.
특활비를 쓰는 지침의 경우에는 이걸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이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치 국회가 일반인인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