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결소위에서 비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의도 많이 했습니다.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예결위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의결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착수권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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