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공개 지침의 비공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지침 중에서 이건 비공개 지침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거지요.

특활비를 쓰는 지침의 경우에는 이걸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이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치 국회가 일반인인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