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일반인이 정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의 그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국회의원한테 딱 그만큼만 예산 심사하는 데 자료 제공하겠다 지금 그런 논리인데 이런 발언은 국회를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국회 법사위하고 검찰청이 당사자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판결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차관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