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에 세수결손이 60조가 발생했고 금년도에 30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천시병 출신인데요, 부천시에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약 20%가 감액이 돼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감액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부터 깎는 게 답이겠지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직무 활동과 예산 활동을 감독하고 감찰하는 감사원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이렇게 3700만 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상황 전체를 고려할 때 이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