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약 칠팔백 명에 대한 감사직, 경찰과 검찰에 비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찰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을 달아 가지고 사실상 월급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