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65쪽에 있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및 정보보안비 예산편성 현황, 결국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출입국관리, 특수활동비(230) 여기에 들어 있던 것을 정보보안비(280)으로 옮긴 것은 기재부하고 국가정보원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기재부·국가정보원·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법사위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정보위의 심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을 법사위 심사 대상에서 정보위 심사 대상으로 옮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법사위 위원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22대 국회 법사위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뜻을 국회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국에서 늘 설명했듯이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만나야 되고 또 정보제공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야말로 특수활동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건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