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4년 1분기에 771명에게 2억 7966만 원, 나누어 보면 1인당 36만 2723원이 지급됐습니다.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