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저출산 발언
202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출생부터 에너지전환 문제도 있고 지역소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모두 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다음에 시장에 기업의 투자를 가지고 미처 다 할 수 없는 일 이런 영역을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들조차도 ESG 경영의 ‘S’,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동참하고 있고요.
2025
빠진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칭 인구전략위원회로 개칭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부분이 저희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책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역량을 모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대책을, 전 정부의 각 부처 모두가 모여서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를 지역소멸 극복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4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장 6～7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집권 전반기에 경제정책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실패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는요.
한국은행이 지난 1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이를테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보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께서도 지난 8월 달에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시면서 ‘정책금융 확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지원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오히려 반감되는 이런 것이 바로 재정을 잘못 활용하고 지원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을 할 계획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달에 저출생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관련, 부동산시장에 관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추가질문에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이대로 가면 미래 대한민국 지도에서 충청 일부와 호남, 영남이 더 이상 사람 보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1인 가족이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극단적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국가소멸, 민족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국회부터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출신 의원의 비율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왔습니다.
2021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 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19
막연히 이렇게 좀 늘려 보자고 하는 것보다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 지도 좀 됐고 물량도 쌓였으니까 주거 형태별로 이를테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주거 형태와 출산율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주거 형태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지난 5일인가요?
2018
지난 2017년 6월 달에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실시한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 심층평가’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볼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계속 지금 1.05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부처별로 예산편성되고 집행된 것을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PPT 좀 띄워 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저출산 예산 현황입니다.
상당히 고액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요.
2014년에 14조 원이었던 게 18년에 26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려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거지요.
출산율을 1.7로 유지할 때 기금 고갈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7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기도 하고, 아마 최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인구장관이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구장관인데 1억 총활약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억 총활약 계획을 수행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는데 아동수당이 5세 이하 월 10만 원 지급이거든요.
이것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재정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지속성 여부를, 존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6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투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 위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성 역할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대책 위주로 주로 대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투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 위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성 역할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투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 위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성 역할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대책 위주로 주로 대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쓰였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5년 지난 다음에도 2차 계획 그대로 세우고, 비슷한 대책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면 저출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내게 된 취지입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5개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1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조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80조인가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출산 대책 예산이 한 20조 정도가 되고 GDP의 1.3%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나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GDP의 3%, 프랑스는 3% 이상 투입하고 있고 스웨덴은 2.9%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국가가 있어야 무슨 경제성장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집을 하나 냈는데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출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을까, 출산율 제고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수정권인데 그냥 눈 뜨고 민족이 소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가 소멸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 소멸, 민족 소멸의 위기를 그냥 놔두고 어떻게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5000억 추가 배정하는 부분, 재원 확충하는 부분은 사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있겠지만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며칠 전에……
2014
뭐 시그널을 주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내수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일 텐데 그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소득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가계 늘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 그 규모에 비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사용하는 데 지원하는 세제의 규모 이런 것은 매우 적습니다.
2013
워낙 대상이 적다 이렇게 반대의견에 해 놨는데요.
그런데 워낙 적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크게 어떤 영향이 있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무슨 조세정의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