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투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 위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성 역할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대책 위주로 주로 대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